의사 파업? 최소한 이것 만은 알고 욕하자

 

3월 10일, 드디어 의사 휴업(파업)이 시작된다.

 

언론에서는 계속 ‘의사 파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잘못된 용어 선택이다. 대부분의 개인 의원 의사들은 자신의 사업장을 본인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이다. ‘관치 의료’의 우리 나라에서는 마치 정부가 의사 전부를 강제 고용하고 있는 모양새를 띄고 있어서, 의사들이 단체 휴진을 하니까 파업처럼 보이는 모양이고 주인인 정부의 말씀을 잘 안들으니 불법으로 규정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내가 내돈으로 운영하는 의원을 내가 손해를 감수하며 쉬겠다는건 파업이 아니다. 그리고 비록 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을 줄 수도 있을 만한 단체 행동을 한다는 사실이 문제라고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진료 여력은 유지하며 시행하는 준법 투쟁이다.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져가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전문가 집단의 마지막 발악임을 생각하면 – 이들을 불법으로 단정짓고 제대로된 대화도 없이 밀어부치기식 정책 결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 대한, 전문가 집단이 할 수 있는 당연한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사실이 그렇다. 이번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실패하고, 정부가 짜놓은 로드맵대로 간다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환자들이 입은 피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돈이 있어야만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은 물론, 심지어 돈이 억만금 있어도 결코 합법적으로는 최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 질 것이다.

 

이슈화 되고 있는 건 의료 민영화지만, 그 이면에는 1. 살인적인 저수가 (그리고 이를 메꾸기 위해 정부가 부추기는 의료 상업화)가 자리잡고 있고 / 2. 도대체 누구를 배불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는 ‘의사가 보기엔 말도 안되는 정책인’ 원격 진료가 자리잡고 있다.

 

 

1. 의료 상업화

 

현재 우리 나라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고, 모든 의료 기관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게 되어있다. 이런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처럼 돈을 걷은 뒤, 환자가 진료를 볼 때 비급여와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만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그 외의 보험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수가를 의료기관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비용을 지불하는 정부에서 결정을 한다는 사실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원가와 노동비,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적절한 비용을 결정하는게 당연한 것을, 나라에서 강제로 비용을 결정해버리는 시스템도 우습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가 결정권이 없다고 쳐도 최소한 먹고 살만큼의 적정 수가는 맞춰줘야 되는데, 원가 보전에 택도 없는 저수가로 일관하는 현 상황이다.

 

타 직종의 민영화 사건과 연계되면서 ‘의료 민영화’ 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놓았지만, 이미 국내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며, 고작 6% 가량만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개설한 의료기관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미 민영화는 진행될만큼 진행되어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료법 상,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에 대한 거부권이 없으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자를 보아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마치 의사들이 개인 사업자가 아닌, 공익을 위해 나라에서 뽑은 공무원 같은 분위기를 띄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가에서도 말도 안되는 이유를 끌어다 붙이면서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강제 하려고 한다. (오죽하면 의사들이 ‘정부의 섬노예’라는 비유까지 나오겠는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료 윤리에 대해서 정치꾼들보다 더 잘 알고 있으며, 희생정신도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의료 민영화’보다는 오히려 ‘의료보험 민영화’ 라든가 ‘의료 상업화’와 같은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민간 의료보험을 한두개씩 들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에서 건강보험비를 더 걷었다가 국민의 표심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느라 건강보험비와 의료 수가를 동결시켜서 의사들을 말려죽이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 실은 ‘의료보험 민영화’ 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은 하향평준화되고, 늘려야 했던 건강보험비만큼 민간 보험을 통해서 결국 의료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서 걷은 건강보험비를 의료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사용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재정을 수천억 남겼다면서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이걸 좋다고 환호하는 국민들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돈을 보험공단 청사 건물을 짓는데 아낌없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그 돈은 마땅히 줘야할 돈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삭감해서 빼앗아가며 모아야 하는 돈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모두 되돌려주어야하는 돈이란 말이다.

 

한국 의료 발전의 5대 아이러니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2600042

 

 

** 의료 수가

 

우리나라 의료비가 외국에 비해서 싸다는 사실은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는 사실이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의 의료 수가에 절반 밖에 안되는 고질적인 저수가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정말 우리 나라에서 ‘의료’라는 서비스의 가치는 그 정도 밖에 안되는걸까.

 

그 이유는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 경제,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 의료라는 특이한 서비스 직종은 정부에 의해서 수입이 철저하게 통제받고 있다. 만약 당신이라면, 본인의 가게에서 1000원 원가의 물건을 700원만 받고 강제로 판매하도록 정부가 강요한다면 그 장사를 하겠는가?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10여년을 물가상승률을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통제받아왔다. 엄청난 저수가이다. 우리나라의 싼 의료비 덕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에서조차 더 싼 가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에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 수가는 원가의 74%로 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약사들의 조제 수가는 원가의 126%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저수가의 의료 정책은 이미 예전부터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수년을 바뀌지 않고 유지하는 그 이면에는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저수가 체제 아래서 비보험 항목을 다루지 않는 과 전문의들은 수입이 유지가 되지 않기에 점차 인기가 떨어지고, 해당 전문의를 취득한 의사들도 수련을 마친 뒤 개원가에 나와서 비보험 미용 항목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과들 중 산부인과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대학 병원에서조차 수익성이 없는 파트에 대해서 지원이나 인력배치를 점차 줄이고 있다. 예를 들면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파트가 있겠다.

자꾸 의사 수를 늘려라 비인기과 전문의를 늘려라 이런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사가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게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수년 전에, 비인기과 전공의 지원을 늘려보겠다고,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봉급을 30%~50% 올려주었던 적도 있었다. 어리석은 정책은 예상대로 우스운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지만… 수가가 비정상적이라서 전문의를 따고 나와도 앞길이 막막한데, 전공의 봉급 인상으로 의사들을 낚아보겠다는 정책은 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참 궁금하다. 현실적인 수가 정책 없이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에 필수적인 과들이 몰락하는 건 시간 문제다.

 

원가 보전율이 반도 안되는 내시경 의료 수가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59

산부인과학의 발전에도 모성 사망률은 증가하는 이유 –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

반드시 필요한 응급의학과, 중환자실이 무너진다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054

 

 

**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여기서 매번 이야기가 나오는게 수가를 결정하는 기구 인원 구성에 있어서 의사 전문가 집단의 불리함이다.

매년 수가 결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라는 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원 구성이 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 = 8:8:8 으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의료인은 공급자에 해당되며, 대충 보기에는 동일한 비율로 잘 구성되어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가입자(시민단체 대표), 공익대표(보건복지부, 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의료 수가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8:16 의 철저하게 불리한 합의를 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개정안이 의료를 행하는 전문가 집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결정되어 시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다. 정상적으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정도의 수가를 만들어달라는 것 뿐이다. 의사들끼리 담합을 해서 수가를 높여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의료 윤리에서 배우는 내용 중에, ‘의료는 의사가 지식 정보 면에서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얼마든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 이 때문에 의료 윤리가 중요하다’ 는 내용이 아직까지도 기억난다. 수가 재조정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부의 말도 안되는 정책 속에서 생존을 위해 의료 윤리를 어기고 양심을 팔면서 수요를 만들어 돈을 벌 생각이 없는 – 양심적인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환자를 위한 진료를 하려는 의사들이 외치는 말을 항상 비뚤게 받아들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나라 의료가 얼만큼 무너져야 정신을 차릴런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여주는 파시즘적인 행태에도 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이를 ‘관치 의료’라고 이야기 한다.
전문가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발달된 학문인 의학에 있어선 단순히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문가로 부를 수도 없다. 그렇기에 어떠한 의료 정책을 만들거나 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실무 전문가(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재정지출 심사에 있어서 그 기준을 결정하는데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채, 수준 낮은 참고 자료들을 이용해서 제멋대로 만든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최선의 치료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를 한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이를 ‘삭감’이라는 제도로 마치 환자에게 의료기관의 부정한 돈을 되돌려주는 것처럼 꾸며놓았지만, 실은 이런 부정한 시스템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의사-환자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까지 망쳐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다. 대학 교수가 푼 문제를, 중학생이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채점을 하고 평가매기는 형국이다. 이는 결국에 가선 환자들이 제대로 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모든 피해는 환자의 몫이 되어버린다.

해당 과 전문의를 따고 수년간 경험을 쌓은 전문가 집단이 정해야할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방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무리 최신 치료를 공부하고 연구해도 실제 적용을 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엄연히 국제 학회나 선진 의료 기관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최신 치료를 알면서도, 건정심에서 마구잡이로 정한 수준 낮은 기준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를 해줄 수 없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고 힘도 없는 불쌍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환자를 생각하는 안스러운 마음에, 환자를 믿고 무리해서 선택적 비급여로 최선의 치료를 해주게 되면, ‘뒷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치료가 끝난 뒤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 병원에 지불한 돈을 그대로 받아내는 저질 환자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못된 행동을 부추기는 홍보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신 치료를 해주려면 의사 본인 돈으로 약을 사서 무료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 본인이 의사라면 안그래도 낮은 수가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이런 고마운 소리도 듣지 못할 무료 봉사를 하겠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죽하면 의대 수업 과정을 최신 교과서와 논문으로 수업할 필요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침대로 수업을 하자는 우스갯 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니 말 다했다.

 

돈싸들고 와서 치료 받고 싶어도 못받는 현실 –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22100016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항암제 – http://bravomybreast.com/963

그럼에도 서민만 피해볼뿐 받을 사람은 다 받는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07/2010070700062.html

 

 

** 포괄 수가제

 

의료 수가에 대한 10여년의 동결 정책을 넘어서서, 정부의 수가 통제는 포괄수가제를 통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 행위별로 수가가 매겨지는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모두 같은 치료를 적용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환자가 치료 성공률, 합병증 발생률이 모두 다르며,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현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이용하여 원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하는 것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특정 진단명에 대한 모든 치료를 세트로 묶어서 동일한 수가를 받도록 하는 체제를 밀어부치기 식으로 적용시켜버렸다. 일반적으로 포괄수가제는 환자 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치료 재료와 시술,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모두 통일 시켜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당연한 결과 – 의료의 질 저하, 환자의 만족도 저하 – 를 낳게 된다.

대표적인 비유가 짜장면 비유이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삼선짜장, 간짜장, 사천짜장, 쟁반짜장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국가에서 무조건 짜장면은 1500원만 받으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가 보존은 커녕 택도 없을 고급 메뉴를 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연히 일반 짜장만 판매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짜장을 팔아서도 현상 유지가 어렵다면, 중국집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선 싸구려 저질 재료들을 사와서 짜장면을 만드는 수밖엔 없다.

이는 보건복지부 교육 자료에도 명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의 의료비 지출을 낮추기 위한 포괄수가제 정책을 밀어부치기 위해서 ‘포괄 수가제가 의료 질을 높인다’는 거짓된 정보를 흘렸다가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다. 이는 이미 산부인과에서 환자의 합병증 방지에 도움이 되는 유착방지제의 사용을 수가 문제로 빼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의료비 절감의 피를 의사 손에 묻히려는 정부 – http://blog.naver.com/ipudo/120163087727

의료의 질 하락. 지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133&no=775824

포괄 수가제에 대해서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nzen&logNo=120162032179

 

 

** 의약분업

 

의약분업을 처음 시행할 적에 의사들의 전폭적인 반대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사들의 밥줄 챙기기 투쟁’이라고 치부하며 정부에서 언론플레이를 한 덕분에, 결국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무런 기반이나 준비도 없이 선진국의 정책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겠다는 무대뽀 정책의 이면에 약사들 배불리기 목적의 정책이었다는 사실이 의약분업 시행 이후 극명해졌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걸 어쩌겠는가…

환자들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불편을 겪게 되고 의료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그 와중에 약사들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조제료 등 수가를 내어줄 항목들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챙기게 되었고,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임의 대체조제를 통해서 부당 이득까지도 십여년 가까이 취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의사가 오리지날 제품을 처방했는데, 의사와 환자의 동의도 없이 저가 싸구려약으로 바꿔서 판매를 하는 의료에 있어서 엄청난 악질의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고, 아무런 언론의 질타 없는채로 소리 소문없이 묻혀버렸다는게 너무나도 신기하다.

분명히 말하지만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따라서 약사는 환자 치료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저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내어주고 복약지도를 해주는 역할만을 한다. 옛날에 약사가 감기약 지어주던 기억에 약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발상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는 환자 본인이 책임져야한다.

이런 약사에게 의료 윤리를 기대하기란 사실 어렵다. 그렇기에 이렇게 대체 조제율이 80% 이상에 달할만큼 전국 약국에서 대놓고 행해졌고, 심지어 중국에서 건너온 불법 약제와 건강식품을 공공연히 판매한 약사들도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은, 심지어 정부가 대체조제를 장려한다고 하며 대체 조제를 하는 약사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까지도 통과되었다. 싸구려 복제약을 쓰는 약사에게 잘했다고 상금까지 주는 나라라… 정말 무섭다. 이 나라는 국민의 건강을 진정 생각하는 나라인지 심각히 고민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약사들의 부당 이득은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주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의약분업 이전, 의사가 조제하였을 때 지불되었던 조제료는 건당 100~500원에 불과했으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에게 지불된 건당 조제료는 2007년 5,468원에서 점점 증가하여 2010년 상반기에는 5,858원에 까지 이르렀다. 조제행위료가 수십배 증가했으니 이것 만큼 수지맞는 장사가 어딨을까.

게다가 이렇게 받는 조제료는,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을 고용해서 약을 지어줄 정도로 전문 지식이 필요없는 단순 노동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약사의 조제료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도 많으며, 설령 인정하더라도 전체 의료비에서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

약사들이 가진 약에 대한 지식은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여러 분야, 특히 정치권에까지 뻗쳐있는 약사들의 집단 파워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걸로 돈을 버는 것도 좋으나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선택분업이다.

 

무너진 의약분업 시스템 –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70486

정부도 약사편, 대체 조제 장려금 악법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cul&arcid=0007788467&cp=nv

환자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약국들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111926602944384&DCD=A00703&OutLnkChk=Y

 

 

** 의료 상업화

 

이렇게 살인적인 저수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환자를 봐서 생기는 적자를, 비보험 진료와 상금 병실료, 특진비, 부대시설(주차장, 장례식장, 푸드코트 등) 운영비용으로 메꾸어왔기 때문이다. 이는 물론 저수가 정책을 고집하는 정부가 권장하는 방향의 생존법이었다. 공단 산하 병원의 엄청난 적자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이러한 공단 병원에서는 수익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오죽하면 환자가 많은 중대형 병원들 조차도 부대사업이 없이는 휘청거리는 시대가 왔다.

 

민영 병원에서 수많은 비보험 검사와 비보험 치료를 시행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이러한 기형적인 수익구조 때문이다.

의사들이 ‘수가 현실화’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도, 병원 운영을 오로지 성실한 진료 행위로만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 진료와 새로운 치료에 대한 연구에만 전념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벌이까지 신경을 써야되는 이런 환경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없는 검사를 진행하고 비보험 진료를 권해야하는 비양심적인 진료행위를 하고 싶지 않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를 더욱 잘 알고 있는 것이 정부다.

그런데 이런 의사들에게 정부가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들의 정책대로 따라준다면 여기에 추가로 그 동안 허가되지 않았던 호텔 숙박업, 의료기기/건강보조식품 판매, 헬스장, 사우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겠다는 것이다. 대형 병원이나 자본이 충분한 사무장 병원에게는 더 말할 나위없는 호재이다. 큰 병원들이 더욱 대형화되어지고, 모든 의료가 큰 병원으로 집중되게 되면 많은 의사들이 이러한 병원에 소속되어서 병원 경영진의 압박을 받아가며 외판원처럼 수익만을 위해서 일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다들 의사들의 수입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의료의 상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비양심적인 의사들의 수입에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해본다.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실적 기준으로 높은 페이를 받는 의사들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잘 이용해서 병원 운영으로 돈을 벌 수 이는 사무장들, 비양심적인 진료 행위로 돈을 벌고 있는 일부 봉급의사들은 의료 투쟁에 한 발 뒤로 물러나있다. 오히려 이들은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찬성하고 반기기도 한다. 자꾸만 언론에서는 ‘병원 협회’를 들먹이며 수많은 의사들이 의료 투쟁에 반대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묘사하는데, 이에 속아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답답할 따름이다. 병원 협회와 의사 협회는 엄연히 다른 단체이다.

 

돈안되는 과는 과감히 자른다 – http://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167

의사 수입을 위한 투쟁이 아니다. 사무장 병원들은 현 의료 수가 속에서도 돈만 잘번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890295&cp=nv

 

 

2. 원격 의료

 

원격 의료라는건, 모든 의사들이 비웃을 정도로 의료에 있어서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 만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환자를 진찰할 때는 기본적으로 문진(History taking)에서 시작해서, 환자를 실제 마주하고 시행하는 신체검진(Physical exam)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시진, 촉진, 청진, 타진’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청진기를 통해서 들어보고, 손으로 두드려보는 검사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의심되는 질환을 생각한 뒤, 이를 감별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을 시행하는게 원칙이다.

하지만 원격의료라는 것은 이러한 의료 역사에 있어서 수십 수백년동안 쌓아온 원칙을 무너뜨리고, 문진과 시진 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알아맞추라는 것이다. 당연히 중요한 과정을 빼먹고 진행하는 만큼 오진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스운 점은, 원칙대로의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원인 질환을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선 병원을 방문해야하는데, 원격 의료로 문진, 시진만을 우선 시행하는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지니는걸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대충 짐작가는 대로 치료 먼저 하라는건가… 게다가 더욱 우스운 점은, 원격 의사 진료를 받은 다음에 결국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을 사러 약국에 가야한다는 사실이다. 의료 취약 지역이라서 원격 의료를 시행해야만 한다는 그 취지는 여기에서 황당하게 무너져버린다. 약사들이 퀵배송 업체나 패스트푸드점처럼 오토바이 알바생을 끼고 약배달이라도 해야 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 세상에 질환이 감기와 고혈압, 당뇨 밖에 없는 줄 아는 무식한 정치꾼이 만든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이 때문에, 의료 취약지역인 산간 오지에 있는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원격 의료를 시행한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취지는 창조 경제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성장 원동력을 잃어갈 즈음, 새로운 산업 성장 동력 발굴의 일환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위에 말한 일련의 이야기들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이해갈만한 수준인데, 명문대 출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걸 이해못할 바보는 아니지 않은가.

 

결국 이렇게 말도 안되는 원격 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 곳곳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될테고, 의료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서민은 이러한 비용을 댈 여력이 보나마나 없을터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세금으로 이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게 당연한 수순일테고,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는 기업에게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인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원격 의료 사업과 관련된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고 있다고 한다. 만약 원격 의료가 시행된다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유명한 대형 병원들과 연계되어서 전국의 모든 환자를 쓸어갈테고, 제대로 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병원의 유명세는 환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엔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환자들이 찾지 않는 지역 의료 환경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대형병원의 쏠림 현상을 막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대형병원에서 원격의료에 대비하며 더욱 규모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주장이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격의료로 의사를 TV 모니터로 만나서 대화 나누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10분이라도 먼저 직접 얼굴보고 제대로 된 진찰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 환경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의료가 망하게 되면 당연히 그 피해는 환자가 모두 지게 되어있다. 응급 상황에 방문할 지방 의료 기관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수많은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신속하게 받지 못해서 이송 중에 죽어나갈 것이다. 의료인들은 더욱 기업화된 병원에 소속되어 찍어내듯 의료 행위를 펼치게 될 것이고, 환자들은 원격의 편하고 질 낮은 진료를 받음과 동시에 – 결국엔 머나먼 서울까지 왕복해야하는 수고를 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원격 의료’를 적극 반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관치 의료의 특성 상 강압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하려거든.. 제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시범 사업과 완벽한 시스템을 구상한 뒤에 시행을 하자는 것이다. 이게 정책을 찬성을 한다는 말은 아니다. 전문직 의사 집단을 강제 섬노예 노동자 수준으로 대하는데에 두손 두발 다 들더라도, 의료인으로서의 양심 상 적어도 환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포괄수가제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시범 사업인 척하며 슬쩍 강행할 가능성이 높긴 하다만.)

‘일단 시행하고 차차 보완하자’는 막무가내식 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더 피를 흘려야 될런지. 의료 정책의 피해는 4대강 사업처럼 아무렇지 않게 끝날 문제가 아닌데 말이다.

 

 

 

** 글을 마치며…

 

부디 수많은 의사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희생해서 이룩해놓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의료 기술과, 모든 국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일순간에 몰락해버리는 비극이 생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했다.

 

스포츠 스타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게임 산업의 통제로 게임 개발자들의 해외 유출. 이걸로도 부족한가 싶다.

터무니 없을 만큼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의료 정책으로 참된 의사들을 조여매서 – 모두 한결같이 비보험 진료, 미용 진료나 보게끔 만들고, 또 대다수는 해외로 유출되도록 만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흔들리는 진료 환경 속에서 여러 뛰어난 동료 의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미국 의사 면허(USMLE)를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치료받기를 원해서 진료 관광을 오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 우리나라의 무너진 의료 환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해외에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갖고 감춰져있는 불합리하고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의사는 국민편이다.

By |2018-07-17T10:18:32+00:002014-03-10 01:11|Categories: Blog|Tags: , , , , , , , , , |16 Comments

16 Comments

  1. 多友 2014년 3월 9일 at 11:09 오후 - Reply

    개성있는 주장….

    담아갑니다.

    • Blah.kr 2014년 3월 10일 at 1:41 오전 - Reply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아가실 때는 출처를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

  2. 3년차 2014년 3월 10일 at 12:09 오전 - Reply

    쉬운 설명 감사드립니다.

    • Blah.kr 2014년 3월 10일 at 1:42 오전 - Reply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3. 日雪又日雪 2014년 3월 10일 at 12:52 오전 - Reply

    의료업 휴업(파업이 아닙니다.)에 관한 읽어볼 만한 글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http://blah.kr/816의료업에 관한 간략한 개괄적 설명과 의약분업부터 이어져 내려온의료수가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

  4. 긔불 2014년 3월 10일 at 1:16 오전 - Reply

    잘 보고 갑니다^^

    • Blah.kr 2014년 3월 10일 at 1:42 오전 - Reply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 기가막혀 2014년 3월 10일 at 1:27 오전 - Reply

    진실을 넘 오도한다,겉으론 번지르하지만 지네들편한대로만 홂겟네
    여기보면 마치약사가 사기꾼집단이네?

    • Blah.kr 2014년 3월 10일 at 2:00 오전 - Reply

      약사분들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 모든 일들이 사실임에는 부정 못하실 겁니다.
      8% 도 아니고 무려 80% 가 넘는 약국에서 행해진 불법 행태의 현실 속에서.. 이젠 약사 스스로도 돈벌이는 잠시 접어두고 전문가로서 본인들의 양심을 의심하고 반성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정부가 털지를 않고 있을뿐, 얼마나 먼지가 나올지는 정작 약사 스스로도 상상할 수 없는건 사실 아닙니까..
      약사도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고 20%가 안되는 약국들과 제약회사나 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들이 모두 양심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약사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키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약사분들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보다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의약분업,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등 의료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법 정책들이 만들어짐으로써, 자꾸 선량한 약사까지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가려는 정부 의료 정책을 비판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 밍기 2014년 3월 14일 at 2:13 오전 - Reply

      약사님 정확히 어디가 오도인지 언급을 하면서 비난하셔야죠

  6. 행복가정 2014년 3월 10일 at 11:17 오전 - Reply

    기가막히게쓰셨네요…내부 교육자료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 Blah.kr 2014년 3월 11일 at 4:51 오전 - Reply

      과찬의 말씀입니다!
      더 좋은 글 써달라는 응원으로 여기고, 열심히 블로깅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7. 이남영 2014년 3월 11일 at 3:15 오전 - Reply

    아들 죽을고생하며공부했더니 세월갈수록 힘든일만생겨서어떻게하니 ᆞ안스러워 죽것다 아들

    • Blah.kr 2014년 3월 11일 at 4:53 오전 - Reply

      아드님께서 의료인이신가 보군요.. 기운내세요!
      진실은 결국에 가선 통하게 되어있으니, 국가든 국민이든 한쪽만이라도 정말 ‘의료’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면, 결국에가선 올바른 길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8. eatgirl 2014년 3월 11일 at 9:29 오전 - Reply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네요.

    • Blah.kr 2014년 3월 11일 at 1:41 오후 - Reply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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